정의당이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덴더홀에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단식농성을 하며 이곳을 지나시는 여야의 수많은 의원님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식을 시작한 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님이 선출됐지만, 한시가 시급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실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워진다. 막판 여야 합의를 위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의회에서부터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담자고 하는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의 약속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대상 범위 및 시기와 관련해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정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며 "양당이 국정과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국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막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대표성도 비례성도 해치며 과대 대표된 왜곡된 의석수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후자라면 당연히 소통, 협치, 통합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는 국민들의 명령이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정당들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치개혁 관련 정개특위 소위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작태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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