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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설계를 위해 당신이 고려할 세 번째, 가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당신이 재산을 남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자녀들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인가. 만약 당신이 재산을 남기면 자녀들이 사기를 당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잃을까 걱정되지는 않는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둘째가 당신이 떠난 뒤에도 계속 공부를 멀리할까 걱정되지는 않는가. 당신이 떠난 뒤에도 당신이 평소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했던 마음을 자녀들이 이어가게 하고 싶은가.

 

상속은 당신이 쌓아온 자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부터, 당신이 평생동안 쌓아온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설계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는 가치를 그들에게 전하고 이어가는 것을 설계한다.

 

먼저 상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녀들을 위한 상속을 설계해보자. 당신의 자녀들이 자산운용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면, 한번에 큰 자산을 받아 이를 운용하는 것이 도움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산을 운용할 시간이나 소질이 없다.

 

이 경우 당신이 남긴 자산의 원본은 그대로 둔 채,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 당신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수익금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원본 중 일부를 사용한다면 자녀들에게 생활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산운용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큰 자산을 갖게 되면 나쁜 친구들 혹은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원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생활비 상당의 금액을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게 유리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산승계 과정에 당신이 희망하는 가치를 연결시켜 보자.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욕심이다. 이 경우 자녀들에게 성적을 기준으로 상금을 주거나 자녀가 취업해서 벌게 된 월급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정하면 자녀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평소 나눔과 봉사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해왔다면 이러한 가치도 상속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의 자산을 생전에 직접 혹은 유언 내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하도록 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자산을 처분한 것에 그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녀들이 기부를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탁재산에서 추가로 기부하도록 정하거나 자녀들이 일정기간 기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받게 될 순위와 비율에 차등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이 꿈꿔온 나눔과 봉사라는 가치를 당신이 아닌 자녀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신탁급부를 받는 조건을 설정해 당신이 희망하던 가치를 자녀들이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자녀들이 이러한 수익급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인센티브 없이도 당신이 그리던 가치를 알게 되고 스스로 따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당신의 자산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탁의 전환기능 때문이다. 원래 상속이 일어나면 당신이 보유한 물건은 당신이 떠난 직후 그 상태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신탁은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위탁자가 희망하는 내용으로 설계한 수익권의 내용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구조인 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낳는다.

 

즉, 수탁자라는 중간지대를 갖고 수익권이라는 변화무쌍한 권리를 통해 급부를 실현하면서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자가 원하는 바를 이뤄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탁은 전환기능을 통해 소유권이라는 고정된 권리를 수익권으로 전환하여 여러 명에게 나누거나, 여러 단계의 권리로 나누거나, 여러 시간에 나누어 행사할 수 있도록 나누는 등의 유연한 모습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상속을 설계할 때 신탁의 전환기능을 활용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라는 가치를 상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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