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매출액도 총 31조 증가…비혁신기업은 감면효과 '전무'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혁신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면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 매출액도 총 31조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결과는 파이터치연구원이 4일 펴낸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31조원, 2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매출액 15조원, 일자리 1만7000명이 증가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혁신기업이 법인세율을 50% 감면받으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의 일자리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총일자리 및 총매출액도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조원 ▲총실질자본 41조원 ▲실질설비투자 1조원 ▲총실질소비 4조원의 증가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엔 변하는 것이 없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