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불법은 구속수사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수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간담회,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종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수위가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최근 인수위는 정부부처도 아닌 방문진에 대해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부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공수처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 선임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이를 시비 걸고 있는 것도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있지 않은 권한 밖"이라며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의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이 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철저하게 인수위 법에 명시된 현 정부의 현안 파악과 국무총리 인사검증 등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권한에 없는 인사문제 개입 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한다면 직권남용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며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 정권의 '시즌 2', 국정농단 정권의 '시즌 2'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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