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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설계를 위해 당신이 고려할 두 번째, 남겨질 재산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당신이 떠난 뒤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 아니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난 후 당신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이때 전해지는 재산에는 당신이 살던 집이나 보유하고 있던 예금만이 아니라 꼭꼭 숨겨놓았던 성인잡지나 부끄러운 속마음이 드러나는 일기장도 포함된다. 당신이 떠날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남기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미리 처분할 수 있겠지만, 항상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지 않는가.

 

반대로, 당신이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이전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상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밤을 지새우며 십년 째 공들여 만든 사진 블로그, 매일매일 열심히 가족의 사진을 업로드한 인스타그램, 이렇게까지 오를지 모르고 오래 전에 사놓았던 비트코인 그리고 배우자 몰래 짬짬이 획득한 게임아이템은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이전될까. 당신이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므로 당신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고,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앞서 열거한 소중한 것들이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당신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얻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상속설계를 통해 당신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누구에게 남길지를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길 재산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상속설계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처럼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해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개인코드를 전하는 방법으로 처분권한을 이전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간단한 내용의 크지 않은 규모의 재산을 남긴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속을 설계할 수 있는 유언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단순히 재산만의 이전이 아니라 가치를 상속시키고 싶거나 보다 구체적인 재산 이전의 조건이나 방법을 정하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제도는 사람이 먼 곳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구에게 이전시킬 것인지를 정한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르고, 각각의 물건에 대한 애정이나 의미도 다르며, 남겨질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 갖는 생각이나 그들에게 그 재산이 갖게 될 의미가 다르다. 상속제도는 당신이 남긴 카메라가 당신과 가족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당신이 보물처럼 아끼던 물건이고 당신의 첫째 자녀가 사진을 전공하기에 카메라를 받을 적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설계를 통해 상속제도를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종류나 규모는 남겨질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정하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재산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자녀들이 각각 취득하는 재산 가액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재산의 합산액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누진적으로 적용된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간단하게 당신이 30억 원을 초과한 재산을 남긴다면, 상속재산 중 30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50%에 상당하는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긴다면, 상속인들은 최대 약 40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속세 등의 납세를 위해 당신이 남겨준 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속설계를 통해 상속세 등 세금 납부의 재원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오랜 시간 고민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준 재산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심지어 취득세까지 낸 후에) 처분돼야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당신이 남길 재산이 어떤 것이며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은 상속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남길 재산을 곰곰이 생각하며,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그 물건을 받게 되었을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숨겨야할 물건의 처분을 누구에게 부탁할지도 생각해보자. 이러한 준비는 당신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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