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7개국과 비교 '공공일자리 정책 핵심 성공조건' 보고서 펴내

공공일자리 늘려도 기업 자율성 낮으면 실업률 ↑…자율성 ↑ 실업률 ↓

자율성막는 획일적 주52시간제 폐지, 최저임금은 지불능력 감안해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도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률,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고 기업 지불능력 감안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백지화 등의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2일 펴낸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 분석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들의 2007년~2019년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각각 나눠 공공일자리와 실업률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공일자리와 실업률 관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를 늘려도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해 기업의 자율성 수준이 낮다면 실업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면 실업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OECD 27개국 가운데 한국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하위 수준일 때 공공일자리가 1% 늘면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0.4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기업 자율성이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늘면 실업률이 2.22%나 감소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 자율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일 때 공공일자리 증가에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민간기업 자율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보다 공공일자리가 확대돼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자율성이 최고 수준일 때는 높아진 민간기업 자율성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커 실업률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자율성 제고→실업률 감소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OECD 27개 국가의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OECD 국가의 50% 이하로 한국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다면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은 비례 관계가, OECD 국가의 50%를 초과해 기업들 자율성이 높다면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한국 민간기업의 자율성 수준은 2.6점으로 OECD 평균인 3.53점보다 낮고 비교대상 27개 국가 중 16위에 그쳤다.

이는 1~4위를 차지한 핀란드(4.9점), 룩셈부르크(4.53점), 미국(4.51점), 독일(4.4점) 등에는 한참 못미치고, 슬로베니아(2.6점), 슬로바키아(2.4점), 이탈리아(2.1점) 등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야한다"며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가중화시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백지화하고, 과잉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처럼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장 상황 등에 대한 고려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근무시간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게 곧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급여력을 충분히 고려해 자율성을 더욱 높여야된다는 게 연구원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