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규제 강화되자 지식산업센터 투자 몰려
서울숲포유 평당 3000만원…강북 아파트값 비슷
저렴하게 사무실 공급하겠다는 취지 무색해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 제조·정보기술(IT) 기업에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사무 공간을 마련해 기업을 운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지식산업센터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로 투자 수요가 몰려서다. 아파트 시장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여기에 주택과 비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세금 부담도 덜하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7.5%까지 감면해준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값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서울숲포휴'는 지난해 11월 3.3㎡당 3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2016년 입주 당시 1000만원이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새 3배 가까이 폭등한 것. 강북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12월 기준 3.3㎡당 30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값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공급된 영등포 '반도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도 3.3㎡당 1900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사무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윤 모(32)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 새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는 들어갈 엄두도 안 난다"며 "대다수 영세 기업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최초 신고 이후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기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분양받아 임대하거나 전매해서 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에 따르면 당일 또는 한 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27개 ▲2019년 57개 ▲2020년 138개 ▲2021년 132개로 집계됐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식산업센터에 중소기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의미가 퇴색됐다"며 "외려 인근 땅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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