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 청년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 단발성 현금 지원에 그쳐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 약 15만2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월세 지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제한적이다. 중위소득 60% 기준선을 맞추려면 월 소득이 117만원 아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20만원, 중위소득은 242만원이다. 2030세대의 월 평균소득은 30대가 344만원, 20대 229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대다수 20대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 한 달 소득이 191만원이 넘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국장은 "주거비 지원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감에 들떴던 청년들은 낙담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월세 지원 자격요건마저 까다로워서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세는 2.9%, 월세는 1.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직장인 이정운(29)씨는 "월 180만원밖에 못 버는데 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청년 월세 지원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대다수 청년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게 뻔하다. 이런 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단발성의 현금성 혜택이 실질적인 청년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데 현 정부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 문제, 월세난 등이 해결될 수 있는데 단발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