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정부 고등교육재정 확보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그 일부를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을 펼치며 교육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재정 투자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부족해 유치원, 초·중·고교 지원 규모와 별개로 대학 재정지원 예산을 늘려야 대한민국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고등교육예산 늘려야" 논의 활발…기재부 "초·중등 예산 빼서"

대학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학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현행 법령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줘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학은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국회도 지난해 5월 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이를 고등교육에 투자하자고 제안한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경제성장률이나 실질 교육 재정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남은 재정을 대학 교육과 지방 재정에 배분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원(KDI)도 같은 시기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44.7% 감소할 전망인데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분으로 추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인당 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 수준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 내에서 학교급별 합리적 예산 배분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에도 쓸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OECD 평균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 커…"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수 교육 전문가는 의문을 던진다.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개편을 예고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급당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 보다 낫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경제대국 9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은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교육 투자는 OECD 국가 대비 높지만, 정부 부담 대비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높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3.5%로 OECD 평균인 3.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은 3.1%로 같고, 민간 부담은 우리나라가 0.4%, OECD 평균이 0.3%로 우리나라가 0.1% 높다.

대교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학생 수 축소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다양하고 면밀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기도 전에 기재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쏟아져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도 대교연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을 증폭시켜 정작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본질적 과제가 사라질 수 있고,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교육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교연은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또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