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합동으로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000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5797억원 투입해 310종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시범 서비스 12월 시작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의 데이터에 더해 5797억원을 투입해 음성·모빌리티 등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를 추가 개방한다.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29개 기관, 75개 사이트의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5G, AI를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충북)→6개)하고,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또 3192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하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

지능형 정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교육 디지털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에 고성능 WiFi 구축을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그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월부터 34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168억원을 투자해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공공 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은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관 협력 채널을 통해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하고 민간 노력으로 인해서 소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착실히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일정이 늦춰지는 일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