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날(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열풍'에 힘입어 최근 몇 년 간 20·30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산업 육성 지원제도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거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는 산업 육성을 위해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공개 검토를,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과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통한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업비트 사옥에서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법제화하고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금을 모으는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ICO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예술품· 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지분 권리를 토큰으로 연계한 방식이다. 증권형 토큰 투자자는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보호'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인 수익에 대한 면세점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진흥청을 설립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ICO에 대해서도 전면 채택 시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선대본에 따르면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만 담당해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가상자산 시장이 상징하는 디지털 금융 대전환을 두 대선 후보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증권형 토큰은 자산의 성격과 목적이 일반 디지털 자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정책 플랫폼에서 발행하고 유통돼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도 부동산 기반 혹은 중소기업이 가진 산업적 기반일 경우 실물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가상 자산을 기타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 먼저 결정돼야 한다"며 "과세를 하고 싶다하더라고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IEO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불균형한 가상 자산 유통 시장이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발행 시장마저 장악하는 구도가 바람직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