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STO)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 수행을 시작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후선업무에 대한 혁신기술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모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분산장부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 금융자산의 등장 및 관련 인프라 확산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다.

지난 2018년부터 예탁원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완료했으며,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컨설팅을 마쳤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통해 주주의 전자투표 내역을 복수의 기관이 분산보관함으로써 투명성과 위·변조 방지 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PoC 컨설팅을 통해서는 예탁원 기간업무에 적용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가능 모델 및 그 모델의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예탁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권형 토큰 관련 개념 검증에 돌입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대상으로 시장의 발행총량 관리 및 유통 기능을 지원하는 분산장부 기반 발행유통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와 검증작업 수행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유입 방지는 물론 다양한 결제주기를 지원하는 투자자보호 중심의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검증했다.

관련 제도 조사로는 지난해 10월 분산장부 기반의 증권형 토큰을 수용하는 독일 전자증권법의 검토 및 번역을 통해 출간을 마쳤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법제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예탁원은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의 업무 적용 검토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법제화 가능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과 같은 금융선진국가의 관련 사용 사례(Use-Case)에 주목해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검토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 추진을 통해 금융당국의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시장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믿을 수 있는 금융시장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