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백골OP(241관측소) 방문한 것을 놓고 유엔군사령부 규정위반 논란과 다양한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왜 유엔사가 윤 후보에게만 엄격하게 유엔사 규정 551-6을 적용하려하나', 'DMZ 내 민간인의 복장착용까지 유엔사가 규제를 해야하는가' 등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유엔사 규정 551-6 위반 논란은 본지가 21일 '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라는 보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최전방 GOP철책 및 DMZ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궁금증과 불만사항을 본지가 접수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사실 윤 후보가 백골OP를 방문한 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청성OP를 방문했다. 국회법에의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지만,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모양새다. 두 사람 모두 군용 기능성 방한복과 민정경찰 완장, 군용 방탄헬멧을 착용했다.

◆백골OP, DMZ 내에 위치해 오인사격 등 안전규정 적용

문제는 백골OP가 유엔사가 정전감시와 관리를 하는 DMZ(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사 규정 551-6의 18페이지 도표를 보면 백골OP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GOP철책선 이남은 DMZ 밖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남북이 철책선을 추진하면서 관측소가 DMZ 내로 북상하게 된 곳들이 있다. 백골OP는 그런 곳 중 한 곳이다. 유엔사는 남북의 불필요한 군사긴장을 낮추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철책선이 북상하게 된 곳에 유엔기를 꼳아두며, 주기적인 순찰과 관리감독을 벌인다.

즉 윤 후보가 방문한 백골OP는 적의 오인사격을 비롯해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때문에 유엔사는 DMZ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쟁법상으로도 교전권 없는 민간인이 정규군의 군복과 표지를 착용하게 되면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힘들어진다.

더욱이 정부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는 DMZ 내에 평화의 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사는 이러한 추세들을 미뤄 볼 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엔사 규정 556-1을 더 엄격히 적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엄격한 규정 내민 유엔사가 문제? 군복에 대한 가치인식 없는 한국도 반성해야

한국군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치인 및 고위인사가 최전방을 방문할 경우 군용피복과 장구류를 착용시켜왔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한 대로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엔사가 과도하게 한국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과 사회의 군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후진적 문화가 유엔사를 통해 혼이 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퇴역 장군은 "한국군 장교들은 유엔사 규정을 비롯해 정정위반 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부족한 점도 사실"이라면서 "윤 후보 수행인원 중에는 5군단장(3사단의 상위부대)을 역임하고 철원을 지역구로 둔 한기호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장교는 "군복무도 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군복을 입고 홍보하는 것이 군복을 입은자로서 반갑지 않다"면서 "지난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께서는 우리에게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는 말씀을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전하셨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처럼, 관행적으로 군복을 민간인에게 입히는 한국군의 관행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작은 약장 하나를 잘 못 부착했다고 언론에 지탄을 받았던 미해군 참모총장 제러미 마이클 부어다는 1996년 5월 16일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권총자살을 했을 정도였다. 선진군대와 사회는 군복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한다.

DMZ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전권이 없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은 군인들의 노고가 스며 있는 군복을 입고다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