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聯, '2022 경제 재도약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발표

120페이지 분량 각 당에 전달…9개 분야, 62개 세부 정책 담겨

강호갑 "차기 정부, 중견기업 정책 근본적으로 혁신 기대한다"

중견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중견기업 '육성'을 넘어 '선도'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견기업 지원을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 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도 없애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120페이지에 이르는 정책 제언집에는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등 9개 분야, 62개 세부 정책이 담겼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사진)은 "차기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정면으로 맞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선 산적한 과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법을 찾되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해야하는데 그 곳에서 만나게 될 필연이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면서 "전통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부품산업, ICT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부문 전반의 역사와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군이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양질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견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그러면서 5526개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산업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감당하는 등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중견기업이 더 이상 시혜적 정책 지원 대상도,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규제를 떠안아야하는 부조리의 상징도 아닌 엄연한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다.

중견련은 "이번 정책 제언은 법·제도 환경 개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 및 훼손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며 "차기 정부는 불합리한 법·제도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적합업종제도 등 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판로 규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중견기업 경영 활동의 혈류인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수년 간 크게 높아진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중견기업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를 견인할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장 원천 기술 등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시설·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담 완화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를 통한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다.

아울러 기업 승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모든 법·제도에서부터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OECD 평균(15%)보다 현저히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등 원활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전반을 개선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등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 관련 정책의 고정관념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업종·직무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