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창업벤처기업 지원, 수요정책에 집중해야”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는 김지영 경영학과 교수가 공공조달 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12일 서울 서초대로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2021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수상 논문 제목은 '공공조달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로, 김 교수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창업, 기술 인력 등 '공급 지원정책' ▲공공조달, 판로, 수출 등 '수요 지원정책' ▲자금지원, 투융자 등 '금융 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김 교수팀은 이 중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지원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가 개발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했다.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로 보는 연구모형으로, 연구팀은 이 모형에 기업가의 통제범위를 반영했다.
분석결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할 경우,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은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4.56% 증가했다.
반면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 부문 지원금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지원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는 정부가 공급 지원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국내 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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