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를 비롯한 군용품과 병종 및 특기는 그 임무에 맞게 쓰여야 한다. 가능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다가는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을 홍보쑈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중급유기 KC-330, 임무보다 정부홍보용?

8일 정부 관게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 방편으로 미라클 작전에 투입한 공중급유기 'KC330'을 투입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해 올 예정이다. 앞서 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유를 연료하는 운송 및 산업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군용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은 '정부와 공군의 공치사 홍보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과 전·현직 공군 장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군사전문지 월간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C-17 같은 게 있어서 50~60톤(5~6만리터)씩 벌크로 실어 올 수 있으면 모를까 딱 4대 있는 전략자산을 다목적이라고 너무 과하게 굴리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복수의 전·현직 공군 조종사들은 "4대의 공중급유기 KC-330으로는 전투기 조종사의 공중급유자격 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인데 이걸 빼가냐"면서 "공중급유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제 공중급유훈련이 필수적인데, F-16급 이상의 전투기 250여대의 훈련도 이미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의 실효적 측면에서도 'KC-330보다 일거리가 줄어 공항에 계류 중인 민간항공기를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중급유기인 KC-330은 외부에 부착된 공중급유장치로 인해 민항기인 A-330보다 연료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간 화물항공기 활용이 경제적, 혈세로 사기업 돕나?

정부가 KC-330으로 요소수를 실어 올 호주는 B-747·767·777·787 등도 운행을 하는 곳으로 화물전용으로 개조된 여객기나 화물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소수 2만리터를 싣기위해 그에 십수배에 달하는 항공유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인터넷 포탈샵에서 거래되는 요소수 해외 직거래 가격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서 직수입되는 9.46리터 'BLUE DEF'는 2만원대 후반~5만원대 후반으로 항공배송료는 4~3만원 정도가 든다. 제품 단가에 비해 항공운송료 비용이 높은 편이다.

국내 항공유 수입가격이 리터당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항공유에만 대략 1억원 이상의 돈이 사용된다. 반면, 요소수는 리터당 2000~5000원을 상정했을 때 4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더욱이 정부와 공군이 나서서 실어오는 요소수는 정부가 구매한 것이 아닌 민간 기업이 구매한 것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세금을 일반기업을 위해 사용해도 가능한가', '수입업체가 부담한다해도 판매가격이 안정적일 것인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남게된다.

군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군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군도 본질을 망각하고 백댄서를 자처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정부 협조 주민들의 소개작전은 성공적인 작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작전 주체가 바뀐 것은 '홍보를 노린 자군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의 소개 및 보호 등의 민사작전은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고유 임무이지만,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이 먼저 공개된 아프가니스탄 소개작전은 민간인 소개 등의 임무는 공군 공정통제사(CCT)들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