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빅테크(대형 IT 기업) 플랫폼을 대상으로만 제재를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까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모습이다.

7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국 국가시장규제관리국이 '인터넷 플랫폼 분류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이행 지침'도 함께 공개하면서 중국 내 IT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단계 플랫폼 구분으로 관리 체계화

중국 국가시장규제관리국은 중국의 플랫폼을 총 3단계 구분했다. 그 규모에 따라 활성 이용자 수 5억명 이상의 '슈퍼 플랫폼', 활성 사용자 5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 일정 수 이상의 연간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소 플랫폼' 분류하는 식이다.

슈퍼 플랫폼은 중국 내 빅테크들이 대상이다. 위챗, 타오바오, 더우인(중국판 틱톡), 알리페이가 슈퍼 플랫폼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지침으로 사실상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감시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중소 플랫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 분류 지침'에서 중소 플랫폼을 구분 짓는 설명을 보면 일정 수의 연간 활성 사용자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을 예로 들면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사실상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된다.

◆외국 플랫폼 기업들 중국 탈출 가속

중국 내 플랫폼 규제가 심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곁가지로 분류되는 외국 IT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외국 기업들 중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클럽하우스가 중국 시장을 떠난 가운데, 중국 내 마지막 미국 플랫폼이었던 링크드인 마저 중국의 플랫폼 규제를 버티지 못하고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링크드인은 지난 10월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중국에서의 어려운 운영 환경과 까다로운 규제 압박에 시달려 왔다"면서, "2021년 말 중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플랫폼은 진출 금지

한편 중국 정부는 새로운 플랫폼은 아예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듀테크와 메타버스의 사례다.

에듀테크는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 내 교육 플랫폼이었지만 최근 중국은 교육업은 비영리가 돼야 한다며 에듀테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메타버스도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상세계 플랫폼이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예로 들며 개발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술 개발 패턴을 볼 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나라의 정치적 사상과 사회, 문화가 중국의 정치·문화적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메타버스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장차 국제 정치계의 잠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