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7일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 실시
가계부채·대출규제·DLF사태 주요 쟁점 예상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국감)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대출규제, 펀드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열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모두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에 실시한다.
금융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내로 잡고 있지만 지난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의 신용대출을 연봉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있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옥죄기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부실한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도 다시 한 번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17일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지만 DLF 사태와 관련해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가계부채나 대출, 펀드사태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가상자산,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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