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로나19 장기화에, 주52시간제 시행에 생산 현장은 '인력 기근'

외국인 근로자, 2015년 56.1만→올해 5월 36.3만까지 크게 감소

E-9 비자 근로자 입국도 年 5만명대서 올 1~5월 3117명에 그쳐

한 中企 대표 "외국인도 맘껏 못쓰고…우린 '을', 근로자가 '갑'"

전문가, 인구 절벽속 노동력 확보위해 '외국인 근로 이민' 정책펴야

"싸장님, 우리 없으면 공장 잘 안돌아가죠."

외국인 근로자가 기근이다.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 등 3D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 현장을 지탱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문이 좁아지면서 기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참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이 대표적이다.

14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6만1000명까지 증가했던 비전문취업(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인원은 53만4000명(2016년)→51만8000명(2017년)→53만명(2018년)→50만3000명(2019년)을 기록한 뒤 코로나19가 불거진 지난해엔 39만1000명까지 하락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선 5월 현재 36만3000명까지 줄었다.

중국, 러시아 등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H-2 비자를 받아 주로 서비스업에, E-9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 제조업이나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한다.

제조업 등의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도 코로나19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5만9822명으로 6만명에 바짝 근접했던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실제 도입인원은 5만837명(2017년)→5만3855명(2018년)→5만1365명(2019년)으로 등락을 거듭하더니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엔 6688명까지 떨어졌다. 전년도보다 무려 4만467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올해엔 1월부터 5월말까지 3117명만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왔다.

중기중앙회 손성원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지난해 입국인원 6688명 가운데 제조업 몫은 4806명이었다. 올해엔 5월 말까지 신규 1021명, 재입국특례 1271명 등 2292명의 외국 인력이 제조현장에 공급됐다"면서 "올해 상황이 작년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로 2년째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막히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선 더욱 아우성이다.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에까지 52시간 근무가 확대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돼 더욱 그렇다.

전남지역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간에 낀 브로커나 동료 이야기를 듣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면서 아예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관리가 무척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공장을 풀가동하는 식품가공 등 일부 회사의 경우 52시간제까지 맞물리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전했다.

3D업종의 경우 내국인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만 쳐다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경기도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사장은 "나와 집사람을 포함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15명 중 10명이 외국인이다. 공장장이 의사소통 문제를 제기해 내국인을 뽑기위해 공고를 냈지만 오는 사람마다 한두달만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외국인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그것도 (정부가)막고 있다. 이쯤되면 '갑'은 외국인이고, 중소기업 사장인 나는 '을'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영남대 경영학과 윤정현 교수 "지금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이다. 다가올 인구절벽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어 제조업, 농업, 어업 등 생산 현장에선 향후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을 것"이라면서 "이민에 대해 터부(taboo)시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을 짜야한다. '투자이민'이 아닌 '근로제공'을 대가로 과감하게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