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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조리병 업무경감 대책 발표했지만 '언발오줌누기' 반응

국방부는 최근 부실급식 문제로 드러난 육군과 해병대의 조리병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조치를 일삼아 온 국방부가 어떤 아랫돌 빼기를 했을지 모른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해·공군에 비해 약 2배의 식수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육군과 해병대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1000여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는 올해 부반기부터 행정지원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전환하는 것이서 일선부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리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전취사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조리원의 고용을 늘리고, 사단급 부대처럼 간부의 수가 많은 부대는 민간에 식당운영의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병복지에 적극적이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군식당의 외주화는 야전취사 능력구비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간부 비중이 많은 상급부대의 경우 식당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민간조리원 편성기준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이던 민간조리원을 2명으로 늘리고 근무시간 차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현재처럼 예산 절약을 위해 민간조리원의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감액등 을 적용할 경우 증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조리병의 조리·배식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 도우미' 운영을 부대별 여건과 지휘관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선후임병 간의 내무 부조리 발생의 원점 중 하나 지적돼 온 급식지원 도우미를 민간인 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전의 한 지휘관은 "급식도우미는 취사장 청소, 잔반처리, 후식류 지급 등을 돕는데 일과 중 과업이 많거나 휴식여건이 부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지원할 인원이 줄어든다"면서 "식당운영 전체를 외주화 할 수 없다면, 일부 외주화 또는 간편조리식의 채택으로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븐기를 올해 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하고 야재손질 시간을 줄이는 야채절단기, 고압세척청소기 등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Z세대 장병들이 중·고교 시절 맛과 질이 높은 학교급식을 경험한 세대인 점을 감안해, 최종 수요자인 장병들의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급식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방부가 도입하겠다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양질의 급식품이 조달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최근 대구지역의 부대에서는 지방계약으로 구매해야 하는 '생일자 축하 케익'을 적기에 구매하지 못해 생일을 맞은 병들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구매수량이 적어 해당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급식도 전투력이다'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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