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데이터 분석…정규직 근로자 중위값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한국, 28개국 가운데 2016년 15위서 7위(2018년)→4위(2019년)로

중기중앙회등 사용자단체 '동결' 주장 vs 노동계 '대폭 인상' 줄다리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8개국 기준) 중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새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출범식과 함께 2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이어지며 임금을 줘야할 소상공인·소기업들이 특히 치명타를 입고 있어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사용자측과 인상폭을 극대화하려는 노동자측간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부를 도모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여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동계의 거센 인상 요구와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대립이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16일 OECD 통계사이트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 28개국을 대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비교한 결과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현재 한국은 터키, 칠레, 뉴질랜드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관련 순위는 2016년 당시엔 10위인 호주를 비롯해 영국(11위), 폴란드(12위), 헝가리(13위), 라트비아(14위)에 이어 15위였다.

그러다 2017년에는 28개국 가운데 14위로 올라서더니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7위, 4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낮았던 영국,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을 모두 제치면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당시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2017년)→7530원(2018년)→8350원(2019년)으로 각각 올랐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엔 전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 10.9%로 가팔랐다. 그러다 지난해(8590원)와 올해(8720원)엔 상승률이 다소 주춤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국가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 보다는 OECD 권고대로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으로 나눈 값을 사용해 국가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 순위가 2018년과 2019년에 7위, 4위로 크게 뛴 것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이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여의도연구원도 통계브리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3%로 OECD 31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위 분석과 비교해선 한국보다 높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1위와 4위에 각각 포함되면서 한국이 6위로 밀린 결과다.

지난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등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2020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9.2%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반박논평에서 "(전경련 자료에)헛웃음만 나온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세계적 추세는 '대폭인상'으로 독일의 경우 2년간 1.1유로 인상해 내년 최저임금을 10.45유로로 결정했고 영국, 프랑스 등도 마이너스 성장속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다. 일본도 인상을 준비중이다. (한국도)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자진사퇴를 촉구한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들 대부분을 고용노동부가 유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힘겨루기를 본격 시작한 모양새다.

사용자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가 정상화를 찾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올해만이라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야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고, 고용을 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도 덜수 있어 서로 어려울 때 노사가 입장을 헤아려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