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 박준식·권순원 등 7명 유임...노동계 반발 예상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완료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를 포함한 7명은 유임됐다. 노동계의 자진 사퇴 요구 속에서도 대다수 공익위원들이 유임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1명과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이 대상이다. 임기는 3년이다.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 8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유임됐다.
박 위원장과 권 간사,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인 영남대 교수가 유임됐다. 유임 거절 의사를 밝힌 윤자영 충남대 교수만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대립 구도를 보일 때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노동계는 이들 공익위원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다수 공익위원들이 유임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연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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