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식품업계 갑질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광고·판촉 추진 시 본사와 가맹점 간 사전동의제 등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는 본사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하기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 배경에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갑질 논란이 있다. 그동안 적잖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광고비,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가, 필수물품 구매 등 이른바 '갑질'에 시달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주 1만2000명 중 절반가량은 본사 갑질에 불편을 호소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2.6%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유형별로는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13.5%,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13.3%,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 11.9% 등이 있다. 가맹점의 갑질을 근절하려는 방안으로 96.1%의 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때 점주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중 광고·판촉행사 때 점주들의 사전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불거져 나온 곳이 '에그드랍'이다. 최근 에그드랍은 가맹점주들에게 기존에 로열티로 가져가던 월 매출의 3%에 광고비 4%를 더해 총 7%를 가져가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이 광고비 인상 명목으로 사실상 로열티를 올려받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자 해당 점주들을 상대로 부당한 가맹 해약이 이어지는 등 본사의 '갑질' 행위가 있었다며 에그드랍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를 했다.

본사 측은 가맹계약서상 '광고 및 판촉활동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로열티는 3%로 변동이 없고, 광고 판촉비를 4%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와 직영점 경험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유통업계에서 매번 지점의 동의를 얻는 것은 경쟁력을 낮추고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경영의 기본 활동인 광고·판촉에까지 건건이 규제를 들이밀면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국내 1위인 교촌치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69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데, 교촌이 전국적인 할인행사를 하려면 1269개 업체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점에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일정비율'이 10%라면 126개 이상의 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광고·판촉활동을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한 별도 약정을 점주들과 체결한다면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갑질 등 부당한 업계 관행은 시장에 맡겨놔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태를 겪는 남양유업은 이후 갖가지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불매운동을 겪었다. 지금까지 8년여간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시가총액은 46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 관련 회사 ESG 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양유업의 경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 ESG 등급 평가 결과 지난해 ESG 통합등급은 '보통' 수준인 B로 나타났다. B등급은 통상 '코스피 200 ESG' 등 거래소가 ESG 등급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ESG 지수 5종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통상 기소 등 사법처리 단계까지 가면 ESG 등급 평가에 반드시 반영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 이전 단계에도 소비자 등의 뚜렷한 피해와 같은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