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분석, 계약직 증가→정규직 교육비 지출 감소→업무능력 하락으로

"정부,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 지양해야…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펴야"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늘리고 있는 공공 계약직이 오히려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역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공분야 계약직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의 업무능력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펴낸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 가운데 '산업 및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를 인용한 결과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 비중은 현 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 당시 28.9%에서 지난해 8월 36.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공공 계약직 일자리는 70만3000명에서 91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늘어난 공공부문 계약직으로 인해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은 약 14.78% 줄었고, 이들 정규직의 업무능력은 약 9.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계약직 증가→공공 계약직 확대에 따른 지출로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 감소→공공 정규직 업무능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질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 서비스의 질도 약화된다.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며 이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 축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총고용은 약 0.78%(20만9000명), 가계소득은 약 0.37%(6조7000억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0.37%(1조3000억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는 약 6.99% 감소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선회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계약직 공공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론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용정책 방향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