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차치하고라도 인력으로 가능한 경제 문제도 걱정이다.
경제가 늘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으면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서도 분명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의 어둠에서 무난히 빠져나온 것이 동시대에서 찾을 수 있는 선례들이다.
하지만 경제단체 수장들이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만 놓고보면 앞날이 어둡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점잖게 호소했다.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면서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입법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시간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정부나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와 서운한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정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회장은 "기업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나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험 소지가 있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 합리적인 소통이 마비됐다"고 토로하면서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을 향해선 "그릇된 정치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한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 단체장이 전한 신년사속 깊은 뜻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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