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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주요 경제단체장, 입 모아 '규제 혁파' 강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지속 추진되는 기업 규제안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무역협회 등은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경영상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회복 불씨가 생겨 다행이라고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낡은 법과 제도를 혁신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올 양극화와 인적자원 배치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경제 역성장을 피할 수 없었지만, 'K-방역'으로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버틴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회고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새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등 기업에 부담을 늘리는 정책 환경으로 현장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시장 자율 원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는 등 먼저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쟁국을 고려해 우리 기업이 동등한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깊이 살펴달라고도 당부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추가 규제에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GS

창립 60년을 맞는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선방할 수 있었으며 빠른 회복에도 성공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코로나19와 미중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활 패턴이 바뀌고 과거 성공 방정식이 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때문에 올해를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라며, 절박하게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가 아닌 국민과 정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에는 관심과 응원, 정부에는 규제를 거두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올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보완책을 마련하며 규제를 혁파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업이 멈추면 죽는다며 규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큰 변화를 예상하며 무역현장 애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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