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소개했다. 이날 국방부가 소개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9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점 중 눈에 뛰는 것은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현역입영연기와 중졸이상 고졸미만자 및 문신이 있는자도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입영한다는 점이다.

그간 입영연기 대상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한해 징집연기가 가능했다. 때문에 방탄소년단(BTS)와 같은 한류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아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6월부터는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도 현역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2월부터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됐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과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배려, 저학력으로 인한 군의 약병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병력자원 부족현상을 완화하고자 같은당부터 현역병 입영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완화해 현역 판정자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징집률은 90%를 넘어섰는데, 이는 제2차 세게대전 말기 각각 70%와 80%의 높은 징집률을 보인 일본과 독일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은 줄어든다.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은 해군·해병대의 3주보다 긴 4주였는데, 형평성을 위해 육군으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기간도 3주로 줄어든다.

군사분야 외 기타 대민업무 등 비군사업무에 징집되는 병의 봉급도 인상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내년 1월부터 오르는 병 봉급은 올해 대비 12.5% 올라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8500원이 된다. 병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병들이 '최애(가장 좋아하는) 가전'으로 손꼽는 쇼케이스 냉장고도 내년 상반기부터 군부대에 보급된다. 국방부는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 냉장고(냉장 전용) 1만4678대가 병영휴게실과 식당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면 중단된 예비군 훈련은 내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316대를 신규 설치해 훈련입소 간 발열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기존 100만장에서 약317만장으로 확대지급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