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번복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던 국회가 최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15곳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만 18세 이상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하다.

만 16~17세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은 만 16세부터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현행법에서도 16세 이상의 면허 보유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단, 만 13세 이상 대상자도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해서 타는 것은 가능하다.

중학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안전사고가 커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기간을 거쳐 약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반납과 대여가 편리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는 지난 5월 1만6580대에서 8월 기준 3만5850대로 3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에는 150여 대에 불과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킥보드 수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2016년 290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올해 7월 1951건으로 7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라임코리아는 녹색소비자연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주행 및 올바른 주차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배포를 시작했다.

영상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주행하기와 올바른 주차 방법 등 2편으로 제작됐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주행하기에서는 브레이크, 타이어, 전조등 등 전동킥보드 탑승 전 점검사항과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올바른 전동킥보드 주행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올바른 주차 방법에서는 가로수, 벤치 등 주요 구조물 옆과 자전거 거치대 주변 등 주차 권장 구역과 소방시설 및 공사장 주변, 차도, 자전거 도로 등 주차금지역에 대해 소개한다.

씽씽은 최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씽씽은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히는 헬멧 착용과 2인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피켓과 유인물을 만들어 현장에서 이용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씽씽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법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만 13세로 제한 연령을 낮췄을 경우에도 씽씽은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