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올려야

중견련, 국토부 등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해

건축비 높여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 절실…기존형 건축비와 격차 커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난 해결 대책으로 공공임대 공급 증가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5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올려 더 많은 민간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

중견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면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적용, 하자보수 관리 개선이 필수적인데 현행 표준건축비론 수익은 커녕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면서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는 2000년 이후 20년 간 불과 5차례, 그것조차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영 전략 수립 등에서 민간 건설사의 애로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당시 7년 6개월 만에 5% 인상된 이후 약 5년 간 그대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 고시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9월15일 기준으로 ㎡당 168만9000원이다.

이는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청년의 영끌'로 상징되는 부동산 시장의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과 조화로운 발전은 한갓 허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알거나 혹은 실수로 외면해 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민간 건설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