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김병욱 의원실, '중견기업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

신보·기보의 중견기업 30억 신용한도, 500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중견기업 전용 일반회사채 시장 활성화, 정책금융 추가지원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여전히 '낀세대' 취급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을 위해 '중견기업금융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과 산업 현장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중견기업을 둘러싼 각종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중견기업 1곳당 총 30억원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역시 기존의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일반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은 29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은 "'중견기업금융애로해소위원회'는 근거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되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유관부처 국장급 간부, 금융기관 임원,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관련 단체 및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당 보증한도 상향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 (우선)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중견기업 맞춤형 P-CBO 발행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메자닌 금융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포함 ▲중견기업 보증비율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병선 원장은 "비가 올때 우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신용도를 높이는 등 자기신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정책자금과 정책금융 일부를 중견기업에 좀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고, 스케일업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보증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특별펀드 조성도 아이디어로 나왔다. 이럴 경우 신용보증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중견기업들에 대해 최대 10조~15조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1997년 당시 만든 중견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한도가 23년째 변화가 없는 실정이어서 보증한도 상향이 절실하다"면서 "게다가 해외에 진출한 중견기업들도 많지만 해외투자자산에 대해선 금융권이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국내 모기업의 부채비율만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투자자산에 대한)새로운 평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 중견기업은 회사채를 사줄 곳도 적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따라 회사채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한 정책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회사채시장은 기업의 장기 자금조달시장으로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무보증회사채의 경우 신용도 높은 일부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고착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위한 전용 회사채 시장 조성,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저변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사모사채시장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강 회장은 "최근에 호주 대사를 만났다. 호주는 상속세율이 '제로'이고 투자자에게 무한 여신을 제공하고 있으니 호주에 많은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더라. 반농담, 반진담이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씁쓸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2014년 당시 중견기업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 구도여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