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하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병장 봉급이 100만원에 근접하고, 경항공모함까지 도입하는 창대한 계획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끝을 알 수 없는 '꿈과 희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산부터 짚어보자. 국방중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1%의 국방비가 증가된다. 반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은 2.9%였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특별추경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카드'도 꺼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였다. 내년에 다시 성장율이 2.8%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와 민생문제가 터져나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국방비다.

실례로 해군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해 현재도 충분치 않은 시간외 수당을 월 68시간에서 38시간(지상근무자는 28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부사관을 늘린다지만, 이런 복무처우라면 어떤 항아리가될지 궁금하다.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된다는 병장 봉급도 사실상 '애국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수해복구 대민지원 등 징병으로 동원된 청년들이 국방의무 외에 투입되는 비군사적 노동활동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ILO 29호 협약을 인준하면 징병이라 하더라도 비군사활동인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을 부가할 수 없다.

국군 병력은 현재 55만 5000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명으로 감축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도 2개군단, 3개사단을 해제할 것이라고 명확히 해두고 있다. 그렇지만 '병력자원 절벽'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것 같다. 2018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 남성인구수와 남성현역입영자수는 각각 34만5568명, 22만2517명이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경항공모함이 도입될 시점인 2030년께에는 각각 22만5073명과 14만5334명으로 급감한다.

경항공모함의 경우 승조원만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명이 필요하다. 항공기운영 병력은 공군에서 끌어오더라도 경항공모함을 지원하는 호위함과 군수지원함 승조원도 필요하다. 현재에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해군이 어떤 대책이 있을지 궁금하다.

국군의 징병률은 이미 90%를 넘었고 2022년에는 98%에 달하게 된다. 남성으로 한정된 징병대상자 100명 중 98명이 징병된다는 뜻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과도한 징집률로 '약병화(弱兵化)'를 초래한 일본의 최고징집률은 77.4%였다.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도 78%였다.

국방중기계획은 정부나 군당국의 치적을 나타내는 홍보팜플렛이 아니다.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고민'이 담겨야 한다. 이제는 제발 낡은 프레임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