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과감한 선제 조치와 함께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KPC) 고문(연세대학교 전 총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KPC CEO 북클럽에 강연자로 참석해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소수 기간산업에 과하게 의존하는 특성과 함께 제도와 규제의 경직성이 높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경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환경과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선제 조치를 통해 시장친화적 산업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세금과 규제를 완화해 해외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IT, 바이오, AI 등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밝혔다. 정 고문은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인 잃어버린 20년이 길어지는 원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거론된다"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이대로 갈 경우 미국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긴급 구제 정책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기업에 직접 체계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과거 2차 세계 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상 최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올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던 것에서 6월 -4.9%로 하향조정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공급망, 유동성, 실업, 금융, 외환 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0.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 고문은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하고 회복되고 있는 우한의 경우 의료용품과 반도체 수출이 20% 늘어나는 등 산업 생산이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측면에선 회복이 더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코로나19로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예측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원래 수준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새로운 표준(뉴노멀)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일부 산업이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회귀) 정책을 추진해 세계화가 후퇴되고, 미중 갈등이 심해져 협력과 개방의 리더십이 실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고문은 뉴노멀의 7가지 특징으로 ▲침체의 장기화 ▲부도 급증 ▲특정 산업의 심각한 부실화 ▲높은 수준의 구조적 실업 ▲국경 간 제한 ▲각국 중앙정부의 재정 취약 ▲공급망 중단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