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韓, 자동화 OECD 최고 수준…자동화 기회 높아

노사 대립 심할 수록 기계가 사람 대체 가능성 커

노사분규가 길어지면 자동화가 촉진돼 일자리가 매년 약 5만개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계에서 자동화가 가장 잘 된 우리나라 특성상 사람을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내놓은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이다. 대한민국은 평균보다 1.4점 낮은 3.4점을 기록했다. 숫자가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마지현 연구원은 "노사분규가 1% 심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며 "실증분석결과를 대한민국 사례에 적용하면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노사협력지수가 낮은 것은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OECD국가의 자동화 지표(근로자 1만명당)는 대한민국이 458대로 가장 높았다. OECD국가 평균은 114대로 한국이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연구원은 노사가 대립할수록 자동화가 촉진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사협력지수와 자동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사분규를 제재하는 강도가 낮다"며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회사에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나라의 노조원이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위로금 및 격려금 등으로 보전한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잘못된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 실제적인 적발과 처벌을 행해 법질서 위반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노사분규와 자동화에 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