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실질 14.7%) 올린 결과 실질GDP 4% 끌어내려

임금 인상 통한 '결과평등'보다 차별없는 '기회평등'이 경제 도움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리베이트 제공 막는 방지법 제정 '절실'

2018년 당시 올린 최저임금 16.4%(실질 인상률 14.7%)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결과평등'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정한 경제를 통해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회평등'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30일 내놓은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실질최저임금을 14.7% 올린 결과 실질 GDP가 4%, 금액으로는 72조원 어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도 55만개(2.7%)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 일자리 감소 및 자동화 증가→최종재 생산 감소→최종재 소비 감소 등의 파급경로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 주목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소모성자재 구매대행사업 등) ▲공기업 자회사의 모기업 파생사업 독식(청소 및 경비사업, 시설관리사업 등) ▲일감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앱 사업 독식 등이 대표적인 기회 불평등 사례로 여기서 '불평등'을 제거할 경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포털회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만 '실시간 뉴스' 파트에 노출시켜주는 것도 불평등의 또다른 사례로 꼽았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018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간재 기업의 70%는 나머지 30%의 기업(특정기업)에 비해 기회가 4배 정도 불평등한 '약소기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약소기업에게 차별을 없애 동일한 기회를 주면 실질GDP는 7.2%(130조원) 상승하고, 일자리는 0.8%(17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회불평등 제거→차별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증가→약소기업수 증가→특정기업 일자리·자본·생산 감소→약소기업 생산 중간재·자동화(로봇) 증가→최종재 생산 증가→최종재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기업 관련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해 기회 평등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이를 위해 부처간 정책조율기구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법안 마련, 플랫폼 기업의 앱 사업 독식을 막는 규제법, 공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시장 진입 억제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되,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시 '물가 상승률+실질 GDP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때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