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주요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섰다. 여야가 전날(27일) 2차 추경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절차다. 2차 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부터 각각 전체회의와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심사에 나섰다.

추경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를 강조했다.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에 '조건 없는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키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추경에 동의하면서도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재난지원금 재정 확보를 위해 '적자 국채'가 편성됐고, 이에 따라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적자 국채 축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노력 없이 손쉬운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 예산 세출 구조 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에 한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받은 뒤 정부가 취약 계층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상욱 통합당 의원은 "긴급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재난지원금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차 추경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일부 입장차가 있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2차 추경과 함께 관련 법안인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n번방 재발방지법 등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차 추경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추경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