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분석…민간 일자리·자본 수요량등 18.8%

위축된 민간기업에 호재,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

공기업 자회사 시장진입 실태조사, 단계적 민영화 추진

민영화 심사委 설립…'공기업 자회사 설립 방지법'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일반 기업의 일자리가 약 2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하거나 진입을 차단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는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가 5.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본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회사 가운데 민영화 대상을 선별, 단계적으로 민간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4일 펴낸 '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자회사가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일자리와 자본 수요량, 자본 투자량이 모두 18.8%씩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 소비량도 0.7% 증가한다.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나가는 대신 위축됐던 민간기업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효용, 민간기업 이윤, 공기업 및 자회사 이윤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자회사의 철수 또는 진입 차단으로 인해 공기업의 일자리(-23.5%), 자본 수요량(-20%), 상품 생산량(-22.2%), 자본 투자량(-20%)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초과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가 증가하는 것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자를 감내해야하는 자회사가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공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공기업의 노동 임금과 상품 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기업의 노동 및 상품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관련 정보가 집약된 온라인 사이트인 알리오, 클린아이와 함께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의 자료를 두루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중앙공기업 모회사 매출은 176조4000억원, 자회사 매출은 44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엔 모회사 매출(22조9000억원)에 비해 자회사 매출은 2000억원으로 미미했다.

자회사를 통한 민간시장 진입과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중앙공기업과 그 자회사들에 대부분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화력 발전이 본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이더블류피서비스, 코엔서비스, 코웨포서비스), 경비·경호 서비스(중부발전서비스, 코스포서비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켑코에너지솔루션, 코셉머티리얼, 한국전력기술), 일반 전기 공사업(한전KPS), 제조업·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경기그린에너지),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상공에너지)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철도 여객 운송업이 주업무인 코레일도 보험 대리·중개업(케이아이비보험중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코레일관광개발),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코레일네트웍스),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코레일유통), 철도궤도 전문 공사업(코레일테크), 철도 여객 운송업(에스알), 철도 화물 운송업(코레일로지스) 등에 진출해 있다.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도 도시철도 운송업이 본업이지만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소사원시운영), 건축물 일반 청소업(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메트로환경), 도시철도 운송업(김포골드라인) 등을 하고 있다.

라정주 원장은 "공기업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개척해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비일비재하게 진입해왔다"면서 "이같은 공기업의 행위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만큼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을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실태 조사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심사위원회 설립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 선별 ▲민영화 단계적으로 추진 ▲'공기업 자회사 설립 방지법' 제정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