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경기회복세인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다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는 문제이지만 부채 총량은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단편적 위기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는 최근 3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총량 기준으론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대비 44.8% 수준이며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 대비로는 16.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가계의 자금조달규모보다 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가계의 순금융투자는 99조6000억원에 달했다. 가계 현금흐름 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진 적자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흑자를 기록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위원은 "전체 가계의 재무상황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문제는 일부 계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신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바 차차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대상 차별적 부채 지원 정책 시행해야"

지난 2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1~3등급 고신용자 차주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65%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만 "대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등은 걱정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실제 KB증권은 최근 '가계부채는 위기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개별 가구에 대해 최상위 소득계층 20% 가구가 전체 가계순자산의 44.7%를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위와 차상위 소득계층 40%는 전체 순자산의 66.8%를 점유하고 부채는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상위 소득 계층이 자산과 부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가계수지에서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축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높아 신용등급도 높으며 대출 연체율도 낮다는 것이다.

반면 최하위 소득층의 경우는 여전히 채무상환위험이 높고 무엇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적자 가구의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하위 20%는 소득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무려 44.3%에 달했고 지난 2016년 기준 최하위 소득층의 자산점유율은 6.7%, 부채 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50% 정도가 좋다"며 "현재 소득이 많고 신용이 높은 사람들의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취약 가구들, 저신용에 제도권 밖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 부채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 등 취약자주의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의 6.4%를 차지한다. 차주 수 기준으론 전체 가구의 8%인 150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계부채에 있어 이들 취약차주에 대한 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연구위원은 또 "부채를 의도적으로 급격히 축소시키면 가계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최근 3년 동안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규제완화나 주택보증 등 때문인데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사안들을 다시 조이기로 했으니 (가계부채는)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년층 대출, 주택연금 활성화로 해결"

가계부채의 또 다른 해법은 노년층의 현금흐름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노년층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 흐름이 부실해지면 빚을 갚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게 되는 바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위원은 "시니어 세대는 은퇴 이후 사망 시까지 마땅한 소득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령화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가계주의 금융 부채는 평균 2249만원에서 2693만원으로 444만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 2013년 이후 60대 이상 가구의 부채는 57조원 가량 증가했다. 전체 증분 90조원의 63%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부채 중 44%가 임대 보증금이라는 점"이라며 "시니어 세대들의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릴 때 시니어 세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증금을 맡긴 가구들의 자산 역시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60대 이상 차주들의 대출 중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등 대출 상환 방법 역시 리스크가 높다"며 "때문에 부동산이 돈이 되어야 현재 이들이 가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 대상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생활의 변동 없이 거주 주택을 통해 사망 시까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디레버리징은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며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단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