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중산 서민층의 건전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것은 '서민경제안정'이다. 이에 따라 중산·서민층을 위한 각종 경제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교집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이다.

◆기업경영 투명성 확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코스피지수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먼저 기업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을 강화해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나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것.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 온 대기업의 불안정한 지배구조는 그간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는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자산 위탁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기대는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본에 도입된 이후의 성과가 방증한다. 일본에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GPIF가 제도를 도입 한 이후 현재까지 214 개 일본 내 주요 기관이 가입했고, 일본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정책에서 상당 부분성과를 이뤘다. 일본기업의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따라 많은 투자자금이 일본 증시에 몰렸고, Nikkei(니케이) 지수는 2014년 1월 1만4000 수준에서 1년 후 2만 포인트 수준으로 급등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제도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기반해서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해외 투자자의 성향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학습 효과를 고려 시 '코리아 바이(Korea Buy)'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테크 만능통장 ISA, 미운오리에서 백조되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3월 중산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은 투자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고, 의무 가입기간인 5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ISA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재형저축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출시 6주만에 163만 계좌가 개설되고 1조1500억원의 자금이 모이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가입 계좌수는 감소세다.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장인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SA의 부진 요인 중에 하나로 "불충분한 세제 혜택"을 언급한 바, 도입 당시 당국의 반대로 세제 혜택을 200만원에 한정하는 것에 그쳤지만 새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순이익에는 15.4%의 소득세가 적용돼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3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반면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적용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세제 혜택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ISA 상품의 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ISA의 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제한된 가입대상을 전업주부나 은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출시 이후 ISA의 누적수익률은 3.3%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ISA의 제도 개편이 긍정적으로 일어나면 중·서민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이들의 자산증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