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국민연금에 지난해 개인연금 300조원 돌파…고령화·낮은 수익률 등에 개인연금법 도입 추진

#. 공무원 A씨(58)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퇴직 시점까지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 들고 그렇다고 일찍 그만두기엔 자녀들을 출가시키지 못했기 때문. 고민 끝에 A씨는 퇴직 시기를 앞당겨 월 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됐으나, 당장 별도의 수입이 없어 불안해졌다. A씨는 이제 막 입사한 공무원 후배들에게는 젊었을 때부터 개인연금을 가입해둘 것을 조언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금리가 연금 기금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의 연금마저 홀쭉해지면서 개인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 역시 실질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국이 연금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인연금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을 돌파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기금 고갈이 우려되자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눈길을 돌린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금의 56% 가량을 국내채권에 투자했으나, 수익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또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1.7%로 떨어졌다. 여기에 펀드 운용보수 등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1% 내외 수준으로 추산된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외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일반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만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적어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문제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금보험의 연평균 수익률은 4.3%였으나, 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앉으며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연금보험의 평균수익률이 2%대에 머물렀다.

이에 당국은 '자동 투자 옵션(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마련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 보험·신탁·펀드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상품)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당국은 디폴트 옵션 상품 중 하나로 생애주기펀드(TDF)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시점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 기간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상품으로, 개인연금법 도입 추진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TDF 상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임, 연금 수령,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고, 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등 장기 가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한다.

유광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월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초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이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개인연금법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보호 강화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