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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6일 (월)
사회>법원/검찰

MB·朴 구형·선고 '징역 반세기'…文 특별사면 가능성↓

[메트로신문]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업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구형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주인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량이 나올 경우, 올해 나온 전직 대통령의 형량이 반 세기를 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형량은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최고 형량은 사형까지 내려졌지만, 이후 모두 특별사면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등 9개 죄목이었다.

이후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에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에 추징금 283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해 12월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형량을 확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 2년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개헌안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축소시키려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가 3월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헌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문서 형태로 국정 철학을 강조한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지 않거나, 결정에 앞서 일정한 검토 절차를 새로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 정권의 집권 기반인 '적폐 청산'과 직결된다는 점도 사면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한편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 정부가 연말 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특별 사면 카드를 집어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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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풀리는데, 변동·고정 유리한 금리는?

은행 대출 풀리는데, 변동·고정 유리한 금리는?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라는 주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금리인하기엔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등 4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지난 5일 기준)는 연 4.21~6.14% 수준이다. 고정금리(연 3.58~6.35%)와 비교하면 변동금리 하단이 0.63%포인트(p) 높다. 변동금리 산정이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도 지난해 2월 3.84%에서 10월 3.40% 11월 3.37% 12월 3.35% 로 낮아지고 있지만, 4대 은행의 변동금리는 지난해 2월(연 4.12~6.67%)과 비교해 하단이 되레 0.09%p 올랐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만기를 짧게 잡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고정금리는 은행이 장기간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붙어 금리가 높다. 과거 금리 공식과 달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주문한 영향이 크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 당장 금리낮은 '고정금리' 추천 다만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리 인하기에는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이자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당장 낮은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인하폭과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저렴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고 추천한다. 은행 관계자는 "보통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차이가 1%포인트(p) 이내일 때는 고정금리가, 이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본다"며 "경제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재 금리 수준이 더 높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단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확실히 낮아지거나 더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이 나올때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 후 3년 이내에 갈아타면 0.6~0.7%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상환수수료를 1.2~1.4%에서 0.6~7%로 낮췄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갈아타며 주는 이자 부담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은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나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이나 정책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방어'냐 '단절'이냐… 與, 조기대선 전망에 '체포 거부' 尹 두고 고심

'방어'냐 '단절'이냐… 與, 조기대선 전망에 '체포 거부' 尹 두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호소 입장을 내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내란 동조 정당' '尹 방탄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은 전날(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당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지키기'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여당도 관계 단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韓 증시, '쾌조'의 출발했지만...코스피 2440선 회복에도 방향성 '오리무중'

韓 증시, '쾌조'의 출발했지만...코스피 2440선 회복에도 방향성 '오리무중'

코스피의 2440선 회복과 함께 반등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국불안 속에서 기업 실적 둔화, '트럼프리스크'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일 전 거래일 대비 1.79% 급등한 2441.9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증시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2454.67까지 올랐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에 상승 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3일째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700선을 회복한 705.76에 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3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2847억원을 사들였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달러 대비 급격한 절상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자 국내 증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날 나왔던 패턴처럼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 이를 매도로 누를 주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고점이었던 7월 초 35%에서 현재 31%까지 빠진 상황인 만큼 외국인 수급이 채워지면서 만들 수 있는 상승 여력도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 증시 귀환 흐름을 기대하기 섣부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2024년 4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적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상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시장예상치인 8조9000억원, 8조1000억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후 2025년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외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한다"며 "미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며 결국 금리 인하를 재개하거나, 트럼프 정권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달러 강세 일변도가 꺾이며 국내 증시도 반등을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리스크, 과도한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기업실적 불안, 정치적 리스크 등이 선반영됐다"며 "이는 역으로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 악재들이 완화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물가 확인을 통해 통화정책 우려도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에는 9일 FOMC 12월 회의록, 10일 미국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남4구역 수주 총력전...현대건설 사장까지 출동

한남4구역 수주 총력전...현대건설 사장까지 출동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4구역)' 수주를 위해 연일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합동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의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한남4구역을 반드시 수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현대건설과 함께하는 지금부터가 한남4구역의 진정한 시작"이라며 "한남4구역이 타 구역들이 부러워하는 사업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자하 하디드사와 협업해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강변 최대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인공지능(AI) 설계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조망과 테라스 설계로 한강의 명품 주거단지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약 800억원을 절감한 최적 공사비, 8개월 단축된 공사 기간, 역대 최저 이자율로 금융 비용을 절감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양사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홍보관을 꼭 방문해 달라"며 "현대건설의 제안이 가진 사업성과 건축미학을 직접 경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경쟁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공권을 따낼 최종 승자는 이달 18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尹지지' 김흥국, 해병대 선후배 반발 댓글에 "너나 잘 살아"

'尹지지' 김흥국, 해병대 선후배 반발 댓글에 "너나 잘 살아"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에서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몇몇 누리꾼들은 지난 2일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게재된 영상 댓글을 통해 김흥국의 윤 대통령 지지를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채상병 사건 이후 해병대 선후배 전우들은 김흥국 씨를 더이상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모임에서 두 번 다시 해병대 선후배 언급하지 말아 달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흥국은 "니네만 해병대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병대의 수치. 대한민국 연예게의 수치.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 바로 김. 흥. 국"이라는 한 누리꾼에게도 김흥국은 "니가 뭔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누리꾼은 "흥국형 정신 차리쇼.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너나 정신차려라"라고 답했다. 한 누리꾼은 "요즘 행보 보니까 해병대가 아니라 해상 자위대 같던데 아니십니까"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해병 맞냐"고 답글을 달았다. 또다른 누리꾼이 "인생 말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노인"이라고 비판하자 김흥국은 "너나 잘살아"라고 응수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집 구석에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 해병대 출신이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해병대가 제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해병대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응원했다. "오늘부로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여러분, 한남동으로 다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산다. 관저에 계시는 윤 대통령,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다.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저런 분이 어딨나. 2년 반동안 이 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디 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 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작년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며 유세 현장을 누볐다. 2008년 18대 총선 때는 홍정욱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지원한 바 있다. 김흥국은 박정희 전(前)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을 제작하기도 했다. 육 여사 서거 50주년에 맞춰 지난해 8월15일 개봉한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때면'은 70% 실록 영상, 30% 재연이 혼합된 120분 짜리 논픽션 영화다. 당시 김흥국은 "박정희 대통령, 육영사 여사의 사실상 첫 다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