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모펀드(PEF)는 흔히 '기업사냥꾼'으로 불린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이 높아지면서 개미(개인 투자자)들까지 사냥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들 수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이후 신평사들은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인 'D'로 다시 강등하면서 기업가치가 폭락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회생 절차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제 사건의 쟁점은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으로 집중되면서 과거 2011년 LIG 사태, 2013년 동양 사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IG와 동양그룹 모두 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알고 팔았냐, 모르고 팔았냐에 따라 '사기 채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양·LIG 사태는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였고,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을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이른바 '먹튀'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려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 채권'을 판매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린 홈플러스 채권 규모는 2000억원,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들어간 채권은 3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피해자 대부분이 개미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낸 후에는 발을 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의 기업사냥 희생양으로 개미들이 함께 묶이는 것이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된다.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돼 기성세대에 유리한 구조다.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이 소외됐으며, 미래에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므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3040세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의 주축이 됐던 여·야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된다"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런 요청을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여당에서는)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입법까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앞서 논의됐던 구조개혁안들이 청년 세대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다.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출생률 반등 없이는 지급액 감소가 필연적인 만큼, 청년 세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명확하다.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전 세대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21%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장치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반대 의견을 내신 만큼 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연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급감하면서 역대급 공급 부족이 예고됐다.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3월 조회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9640가구로 올해 대비 74%나 급감하면서 1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다. 2027년도 입주 예정 물량은 9573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앞으로 전망이 더 어둡다. 재건축·재개발, 민간 자체 주택사업 등 모든 공급 방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 사업장에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사업 진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된 상태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1~3기 신도시 개발 역시 서울이 아닌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서울 내 공급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품귀현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 특히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10억5134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2747만원으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공급 부족 이슈와 함께 금리 인하 등도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최근 경기지역에는 다양한 교통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과 경기의 생활권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며 "서울 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경기권 신규 분양 단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풍산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40분 기준 풍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24% 상승한 6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풍산홀딩스의 주가도 4.32%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용 금속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구리 가격도 연일 급등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5.214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리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생산국인 칠레에서 구리 선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구리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비철 시장은 작은 트리거에도 쉽게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풍산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한 선수요 발생이 이어지면서 신동 부문 실적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동 부문의 국내 생산 품목은 미국 판매 비중이 없으며, 자회사 PMX(미국법인)를 통한 생산 역시 원료를 미국 내 권역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세 이슈는 동사에게 호재로 판단된다"며 "풍산은 2025년 계획으로 매출 3조8000억원 중 신동 2조5400억원과 방산 1조2600억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거래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단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매수 문의가 있었지만,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26일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대치동과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일부 매수 문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금 조달 여건 등으로 실제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 시행 첫날인 24일 이후에는 문의 자체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은 있었지만 매수자들이 실거주 요건과 대출 조건 등을 부담스러워해 대부분 무산됐다"며 "현재까지는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 엘스 인근 중개업소도 "규제 발표 전후로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있으나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 직전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한 단지들도 있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거래 21건 중 13건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중개 거래 기준으로 표본 수가 적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토허제 지정 이후의 흐름을 봐도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달리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청담·삼성·대치)은 토허제 지정 전 2년간(2018년 6월2020년 5월) 총 6856건이 거래됐지만 지정 후 2년간(2020년 6월2022년 5월)에는 1936건으로 71.7% 감소했다. 잠실동은 4456건에서 814건으로 무려 81.7% 줄었고, 청담동(-61.4%), 대치동(-60.1%), 삼성동(-31.5%)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가격은 되레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정 전 2년간 22.66%에서 지정 후 23.82%로 더 커졌고, 잠실동도 같은 기간 20.79%에서 22.5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3.3㎡당 평균 시세는 대치동이 6437만원에서 8745만원으로 35.9%, 잠실동은 5758만원에서 7898만원으로 37.2% 상승했다. 청담동과 삼성동도 같은 기간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풍선효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입주 요건 강화로 전세 공급이 줄고, 풍선효과로 강동구·성동구·마포구 등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일 수 있으나 과거처럼 시장 흐름을 되레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2020년에도 거래만 줄고 가격은 반등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며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 반복적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유효기간을 오는 9월 23일까지로 설정했으며, 향후 연장 여부 및 인근 지역 확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만전자', '21만닉스'를 회복하며 코스피 지수도 26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6만1450원, 21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5개월만에 회복한 6만원 선이다. 지난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삼성전자는 7.12%, SK하이닉스는 6.16% 올랐다. 지난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했던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순매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3월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21일 기준 각각 1조3657억원, 3603억원씩 순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투심이 반전됐다. 지난달까지 네이버와 방산 업종에 투자를 집중했다면, 이달 들어서는 반도체 종목까지 선호를 확대한 모습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인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무너졌던 2600선을 탈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미국 증시 부진에도 지난주에 약 3% 상승했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국가 중 하나"라며 "반도체 부활의 힘"이라고 짚었다. 3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약 110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77포인트를 주도했다는 부연이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는 턴어라운드(반등·회복)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전개됐다"며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한다면 2025년 상반기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오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현재 국내 외국인 수급이 저점 국면이어서 확대 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를 3개월 단위로 살펴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던 2009년 공매도 재개 당시, 외국인들은 공매도 재개 후 3개월간 약 11조6000억원을 사들였으며 코스피 지수는 14% 상승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2011년 이후에도 5.61% 올랐으며, 코로나19를 거친 후인 2021년에도 3.51% 뛰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과거 사례와 같이,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3개월 전후로 완화될 수 있다"며 "결국 반도체 업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따른 액티브 매니저들의 포지션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고, 지수 차원에서 하단은 지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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