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에 "엄정한 책임" 언급…중진 박지원 "탄핵은 성급"

이재명, 최상목에 "엄정한 책임" 언급…중진 박지원 "탄핵은 성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선 최 권한대행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리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 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경호처 간에 내란 카르텔이 견고하게 저항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오늘 중 집행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중 체포영장이 재집행되느냐 여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총 후 이 대표는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과 따로 모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를 해선 되겠나. 한시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께서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어제(5일) 의원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읽고 이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했다"며 "왜냐하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저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으나,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동해상으로

북한,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동해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낮 12시경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기종을 비롯해 비행거리, 정점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2달 여만이다.

은행 대출 풀리는데, 변동·고정 유리한 금리는?

은행 대출 풀리는데, 변동·고정 유리한 금리는?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라는 주문에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금리인하기엔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등 4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지난 5일 기준)는 연 4.21~6.14% 수준이다. 고정금리(연 3.58~6.35%)와 비교하면 변동금리 하단이 0.63%포인트(p) 높다. 변동금리 산정이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도 지난해 2월 3.84%에서 10월 3.40% 11월 3.37% 12월 3.35% 로 낮아지고 있지만, 4대 은행의 변동금리는 지난해 2월(연 4.12~6.67%)과 비교해 하단이 되레 0.09%p 올랐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만기를 짧게 잡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고정금리는 은행이 장기간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붙어 금리가 높다. 과거 금리 공식과 달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주문한 영향이 크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 당장 금리낮은 '고정금리' 추천 다만 이로인해 금융소비자들의 고심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리 인하기에는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이자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당장 낮은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인하폭과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저렴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고 추천한다. 은행 관계자는 "보통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차이가 1%포인트(p) 이내일 때는 고정금리가, 이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본다"며 "경제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재 금리 수준이 더 높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단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확실히 낮아지거나 더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이 나올때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 후 3년 이내에 갈아타면 0.6~0.7%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상환수수료를 1.2~1.4%에서 0.6~7%로 낮췄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갈아타며 주는 이자 부담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은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나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이나 정책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외신도 주목 "尹, 배후에 태극기 부대"…"한국 정치 온라인 선동"

외신도 주목 "尹, 배후에 태극기 부대"…"한국 정치 온라인 선동"

외신들이 비상 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에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최근 한국 정치의 혼돈 상황의 원인으로 고질적 정치적 양극화와 온라인 선동을 지목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란 해설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배후에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태극기 부대를 두고 "그들에게 윤 대통령 수호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북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진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윤 대통령과 우익 유튜버들은 한국의 선거 결과를 더 이상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부정선거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군인들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로 한국인들은 그런 음모론을 우익 유튜버들이 퍼뜨린 온라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그들(유튜버)은 윤 대통령의 상황을 둘러싼 혼란을 부추겨 열성적 신봉자들을 거리로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尹지지' 김흥국, 해병대 선후배 반발 댓글에 "너나 잘 살아"

'尹지지' 김흥국, 해병대 선후배 반발 댓글에 "너나 잘 살아"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에서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몇몇 누리꾼들은 지난 2일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게재된 영상 댓글을 통해 김흥국의 윤 대통령 지지를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채상병 사건 이후 해병대 선후배 전우들은 김흥국 씨를 더이상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모임에서 두 번 다시 해병대 선후배 언급하지 말아 달라"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흥국은 "니네만 해병대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병대의 수치. 대한민국 연예게의 수치.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 바로 김. 흥. 국"이라는 한 누리꾼에게도 김흥국은 "니가 뭔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누리꾼은 "흥국형 정신 차리쇼.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너나 정신차려라"라고 답했다. 한 누리꾼은 "요즘 행보 보니까 해병대가 아니라 해상 자위대 같던데 아니십니까"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해병 맞냐"고 답글을 달았다. 또다른 누리꾼이 "인생 말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노인"이라고 비판하자 김흥국은 "너나 잘살아"라고 응수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집 구석에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 해병대 출신이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해병대가 제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해병대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응원했다. "오늘부로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여러분, 한남동으로 다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산다. 관저에 계시는 윤 대통령,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다.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저런 분이 어딨나. 2년 반동안 이 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디 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 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작년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며 유세 현장을 누볐다. 2008년 18대 총선 때는 홍정욱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지원한 바 있다. 김흥국은 박정희 전(前)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을 제작하기도 했다. 육 여사 서거 50주년에 맞춰 지난해 8월15일 개봉한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때면'은 70% 실록 영상, 30% 재연이 혼합된 120분 짜리 논픽션 영화다. 당시 김흥국은 "박정희 대통령, 육영사 여사의 사실상 첫 다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