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개 구축

한국당 "경제 빈사 상태"…'재정건전성 확보' 법안 마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이 공약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 등 생활 복지에,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확대 등 경제 정책 대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이 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사용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시내버스 5100대에 추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956개의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2358교 등 5300개소에도 추가로 달겠다는 구상이다.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경우 2000개소를, 문화·체육·관광시설에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에도 추가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은 물론 공약도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당내 정치연구기관 민주연구원과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와 20·30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청년특별예산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같은 날 "대한민국 경제가 빈사 상태"라며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먼저 "복지 급증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해 3년 뒤에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주력산업 위기 가속에도 대안이 없어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첫 공약으로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 관념 전환 ▲기업 지원 집중에서 사업 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의 개선을 목표로 희망 경제 공약 발굴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먼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미래 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존 재정운용제도와 법령의 재정건전성 관리 범위를 넘어선 재정 환경의 본질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 재정 총량이 실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한국당 첫 공약이다.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을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이다.

채무준칙의 경우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D1)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 +0.5%이하'로 한다.

두 번째 공약은 탈원전(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폐기해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한국당 목표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꽉 막힌 경제 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며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 마련을 내걸었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근로자와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계약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한국당 강조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