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2019&2020] 위기의 대학… "돈 줄 죄고 미래 인재 양성하라고?"

[메트로신문이 교육전문가 3인에게 직접 물었다]

박태훈 "중등교육, 고등교육 서로 엇박자… 입시 일관성이 가장 중요"

권오병 "대학 정원 자율이라고?… 압박 더 강력해져"

송기창 "대학들 등록금 동결정책 보이콧하면 곤란한 상황 올 것"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대입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부터 지난해 대국민 공론화를 거친 2022 대입 개편을 거쳐 올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따른 갑작스런 정시모집 확대까지 현 정부는 2년 반 동안 총 세 차례 대입 제도에 손을 댔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은 오롯이 학생, 학부모, 현장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입시 정책뿐일까. 대학가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1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대학 재정난 가중을 호소하면서 내년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움직였다.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핵심 고등교육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며, 최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막 지난 지금, 메트로신문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해봤다.



◆"교육부도 당황하는 오락가락 대입정책"

"대입 정책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도 당황해서 답을 못하더라고요."

박태훈 전국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이 두개의 자료집을 꺼내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자료집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 분명히 같은 부처인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 자료집이었다.

그는 "당연 중등교육(고교)과 고등교육(대학), 이 두개의 입시는 맞물려야한다"면서 "이는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를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과는 다르게 이 두 자료집은 전혀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정시확대'와는 반대되는 교육정책이다. 즉,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핵심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이는 곧 교육 정책이 갑자기 뒤바뀐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대입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다음으로 일관성 즉, 안정성입니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대학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명료하고 단순한 입시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처장은 정치권 등으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교육위원회도 필요하다 주장했다. 국가교육위는 본래 올 하반기 출범이 목표였지만, 설치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갈등 등으로 지난 9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는 "국가교육위는 교육계 관계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정치권과 최대한 분리되게 해야 한다"면서 "대입은 사실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제31조4항)에 맞게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규제 정책이 교육부 경쟁력 갉아먹어"

대학들이 '자율'을 외치는 분야는 사실상 대입만이 아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난과 고등교육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과 규제 개선, 자율성 확보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오병 경희대 교수(前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는 "특히, 등록금 인상 제한은 교육부 스스로가 손꼽은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선정한 3대 환경변화인 ▲학령인구의 급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지역 대학의 폐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 즉 고등교육시설의 등록금 확보가 중요한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적응력을 갉아먹는 것과 같은 셈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교육 당국이 주는 '자율'이라는 단어의 당근이 정원감축에 있어서는 꼭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권 교수는 "정원 감축의 수단이 2021년부터 '강제'에서 '자율'로 바뀌지만 대학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내놓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정원 감축 규모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지켜보면서 혈세를 지원할 만한 대학인지 평가할 계획이다. 대신 평가에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진단에서는 충원율배점이 전체에서 13.3%를 차지했지만 이번 에는 20%까지 비중을 높인 것. 권 교수는 "대학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계속해서 충족했을 때만 계속해서 재정을 지원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강제 감축' 대신 '자율 감축'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지만, 사실상 입학정원 감축 압박은 더 강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대학들에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이유는 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입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4년에는 정원대비 입학생이 12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 교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유학생 유치 및 해외 캠퍼스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권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돼 있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성격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단의 동기나 지표 변화를 보면 지나치게 대학 정원 줄이기를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 정원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맡겨야한다"고 했다.



◆ "등록금 동결 이후, 대학교육이 중등교육보다 부실해져"

이 같이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받으려고 고군분투한지는 오래다.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셈이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학들은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토로했다.

대학재정의 심각성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국제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사총협 정책연구센터장)는 "2016년 OECD 국가 평균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는 1만5556$이었으나, 우리는 1만486$로 OECD 평균의 67.4%에 불과했다"며 "GDP 대비 대학교육비 비율은 2011년 2.6%까지 올라갔다가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1.7%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감부담(등록금)이 1.9%에서 1.1%로 낮아졌고, 정부부담도 0.7%로 낮아진 결과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국내 학교급별로 비교한 결과도 심각하다. 실제로 2012년까지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2012년까지 학생 1인당 대학교육비가 중등교육비를 상회하였으나(118.1%), 2013년부터 역전돼 2016년에는 대학교육비가 중등교육비의 84.8%까지 떨어졌다.



송 교수는 "대학교육재정 규모가 중등교육보다 떨어진 것은 대학교육이 중등교육보다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고등교육을 혁신한다고 한 정부의 발표와는 앞뒤가 다른 결과"라면서 "중등교육재원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대학교육비는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국고보조사업비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에 신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들이 공동보조로 다 같이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개별 대학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송 교수는 "만약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침에 공식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대학들이 등록금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겠다하고 재정지원을 안 받겠다 선언하면 교육부도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곤란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양자 간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해소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