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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병두 "비행기 제시간에 안 뜨면 무슨 소용"…데이터 3법 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 3법' 무기한 계류에 대해 "비행기가 제시간에 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민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차산업혁명을 논하는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만 제시간에 뜨지 못해 선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빅데이터 경제를 선언하고 앞서가야 한다"며 "더이상 데이터 경제에서 늦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정쟁에 가로막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3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회의장 문은 닫혀 있는 상태다.

민 위원장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한때 대한민국 고도성장 주역이었던 김 전 회장이 운명했다"며 "그분이 공과는 많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 그 분의 말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재차 데이터 3법 등 경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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