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고3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국회 앞서 기자회견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 즉각 중단하라"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18세로 선거연령 하향 △만18세로 성인 연령 하향 △만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있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 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와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나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과 지역 시도교총은 물론 250여개 단체가 연합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