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청년 수당 등 비판

"돈으로 해결 말고 기업 위한 정책 필요"

규제 없애는 의원에 공천 점수 주자 제안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억원을 청년 수당으로 준답니다. 그런데 3000억 같으면 우리 회사(신영그룹)를 몇 개 만들어도 됩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참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의 발언은 돈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으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해서 강호갑 회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각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주변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다"며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부처 간의 조율, 다른 당과 조율, 이해관계자 간 조율 등 할 일이 많겠지만 그분들은 국민만 상대하고, 우리는 세계를 상대하는 기업"이라며 기업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호갑 회장은 우버의 사례를 들면서 규제가 아닌 효율을 생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우버와 택시의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경쟁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기업 생태계나 산업 생태계에서 저희(중견기업)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면 법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걸 피하다 보면 또 다른 법이 생기니까 규제하고, 치킨게임이 되는데 이건 멍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갑 회장은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며 "시장이 나빠도 시장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공동체가 선(善)을 위해 자정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건전한 사회"라며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고 일갈했다.

강호갑 회장은 기업 중심의 정책을 위해서 각 정당의 공천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법안 발의 수로 공천 점수를 줄 것이 아니라 기존 법안을 연구해서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을 없애고 거기에 국가 경제와 국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없애는 사람을 공천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호갑 회장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중견기업 주간'에 발표할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견련은 산업통산자원부와 5억원의 자금으로 국책연구원과 중견기업의 매칭을 통한 성장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