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서울시 나서 해결 적극 중재…상생협약 맺어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서울서 1년 시범운행 뒤 확대 논의

소비자 알권리 위해 車 소유자에 정비 등 내용 신속 제공키로



자동차 정비 요금을 놓고 끊임없이 되풀이 돼 왔던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간 분쟁이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비업체와 손보사간 협의채널을 만들고,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뒤 차량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처음 도입해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하고 해결점을 찾기로 하면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 지방정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힘을 보탰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과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할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경욱 국토부 2차관,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정 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참여, 서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 소분과 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보험업법에 따른 합법적인 자동차 수리 절차는 사고시 피보험자 손보사에 사고사실 통보 및 현장 확인→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우선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해 손해액 산정→독립손해사정사가 수리비 결정→독립손해사정사가 결정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 지체 없이 심사해 지급 등의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손보사와 계약을 맺은 지정공장으로 입고해 수리가 진행되고, 정비 후에는 손보사의 수리비 청구시스템(AOS)를 통해 수리비가 임의삭감되는 등 변칙이 빈번했다. 또 쌍방 과실의 경우 피보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아 정비업계의 볼멘 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손보사가 인정하지 않은 수리 항목에 대해선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수리 품질이 낮아져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했었다.

이런 이유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17년 3월 당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 대형 손보사의 '갑질'에 대해 언론에 호소하는 등 양측간 다툼이 계속돼 왔다.

민·관·정이 함께 나선 이번 협약은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정비업체에 먼저 제공한 후 정비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선손해사정 제도의 확대 시기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설명하고,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정비 부문이나 요금, 자기부담금, 보험률 할증 등을 알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도입하고, 그동안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도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면서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