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조치 관련 中企 지원대책·개성공단 국제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중소기업계가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을 향한 애로사항 건의 릴레이 행보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맹성규 정책부대표, 송갑석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조속 재개 및 국제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시책대상 명문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노란우산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등 총 8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경북에 있는 한 주방용품 회사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주요 수출국인 일본 바이어로부터 발주 중단 사유 등 사전 통보없이 거래가 중단되는 등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폐쇄 조치가 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만 사전 준비를 위해 중기중앙회, 통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개발계획 수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최근 일본 수출제한 조치까지 시행되는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여당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