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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일본발 '韓수출규제'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단행한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하길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양국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게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최근 '대한민국이 '약속(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통해 안보를 고려한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분명하니, 대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들어왔고, 그 에칭가스가 대한민국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다양한 대책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한 대책은 크게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국내생산의 확대-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인사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최정우 포스코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허창수 GS그룹 회장·김병원 농협 회장·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황창규 KT 회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구자열 LS그룹 회장·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김홍국 하림 회장·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이원태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백복인 KT&G 사장·안병덕 코오롱 부회장·이우현 OCI 부회장·김범수 카카오 의장·정몽규 HDC 회장·정몽진 KCC그룹 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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